[단독] 추미애, 계엄 준비 내부 문건 공개…"방첩사 대령 등 4명 깊이 관여"

'5·18 계엄군 포고령' 예시로 실리기도
"'평양 무인기' 기획 관여한 인물도 포함"

[앵커]

이렇게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방첩사령부 등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성했던 계엄 준비 문건까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문건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한 방첩사 대령 등 4명에 대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하죠.

김민관 기자, 추미애 의원실이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 어떤 문건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해당 문건은 추미애 의원실이 군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문건입니다.

군에서 직접 작성한 원본은 아니지만 군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사실상의 원 문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이게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상황과 실제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먼저 주요 쟁점으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각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전시에는 계엄법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한 정황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에는 계엄사 포고령의 예시로 1980년 5월 계엄군 포고령을 실어놨습니다.

이 내용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던 포고령과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우선 2017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밑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 이번에도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방첩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령급 장교도 이번 문건 작성뿐 아니라 계엄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7일) 저희가 단독보도한 내용이죠. 평양 무인기 사건을 방첩사가 기획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여기에 함께 언급된 인물과 또 다른 준장도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4명도 추가로 직무배제를 하고 분리 파견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11월입니다.

즉 추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군은 한 달 전부터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 정보통제 계획 등을 포함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적인 사전모의 정황으로 이 문건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