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국정’에 미국의소리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초법적 조치”

박강수 기자 2024. 12.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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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산하 국제방송사인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놨다.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은 8일 낮 12시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블루스카이)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unelected)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초법적으로 (extra-legal)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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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산하 언론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 소셜미디어 언급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이 8일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올린 글. 블루스카이 갈무리

미국 정부 산하 국제방송사인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놨다. 미국의소리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방송사로 세금을 지원받으며 미국의 정책, 입장, 시선을 대변하는 매체다.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은 8일 낮 12시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블루스카이)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unelected)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초법적으로 (extra-legal)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표된 ‘한동훈·한덕수 2인 국정운영’ 방침이 어떤 헌법·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적 행위 같다는 지적 이다.

갈로 지국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일부 혹은 전부를 정당 국민의힘(PPP)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 만약 그렇다면(권력 이양의 공식 절차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절차는 진행되나?”라고 질문했다고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서 밝혔다.

‘답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인 그는 약 두시간 뒤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 만약 대통령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공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전날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로 폐기된 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라는 내용의 수습책을 내놨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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