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문건 작성...사전 모의 증거"

[the30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photo@newsis.com /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8일 공개했다.

추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의 중대한 증거를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번 내란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영구 집권하려는 쿠데타"라며 "이를 위해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하려 했다. 제가 입수한 문건은 이번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으로서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됐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선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도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자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 됐단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군사 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며 계엄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됐느냔 기자의 물음에 "명령을 하달받아 (작성된 것이니) 11월에 보고됐다면 상당 기간 전에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의 자체는 올 3월부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3월부터 모의가 시작됐다면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12월에 내린 것 같으냔 질문에 추 의원은 "정치 상황을 보며 상당 기간 명분을 축적해 온 것 같다"라며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을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선 확인을 끝마쳤지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한 문건을) 재구성하고 입수 경로 등은 밝힐 수 없다"라며 "의미 있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