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공동정부? 이재명 "2차 내란행위"

[비상계엄] 이재명 조국 허은아 등 야당 대표들 일제히 "법적 근거 없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유튜브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당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과 국회의장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수습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담화 발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뽑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시키고 그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내용을 어떻게 공식 발표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권력을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은 혹시라도 하지 말라”며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담에 신속하게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의 주범, 군사반란의 주범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방안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이다.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리와 여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 위헌이며, 이렇게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순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며 “행위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탄핵소추안에 투표조차 못 할 때 어디에 있다가 지금 와서 여론 장난하지 말고 사죄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자신들이 국정운영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정당의 국정운영 권한을 명시한 헌법 조항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려면 탄핵소추 의결, 당선무효, 사임, 질병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제외한 경우 임의로 권력을 이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