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블랙홀에 밀려난 예산안... 이러다 내수침체 더 깊어질라[탄핵정국 후폭풍 수습 나선 경제팀]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전망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2025년 예산안이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및 정부 '논의 테이블'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시급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 국회 예산안 확정이 늦을수록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경제정책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예산안 합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연기하며 오는 10일까지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적하면서 예산안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며 "비상시에도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에 호소드린다"며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는 것"이라며 사실상 여당과 예산 논의에 선을 그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항목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이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내수부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경제정책인 '재량지출'은 발이 묶이게 된다. 정부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준예산은 의무지출에 대해서만 집행되기 때문이다. 내수 관련 예산은 대부분 재량지출에 해당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