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손 떼고, 한동훈-한덕수가 국정운영...野 "임의적 권력이양, 위헌"

[the300](종합)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그 전까지 여당과 국무총리가 상의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매주 정례회동을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권이 이같은 구상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안정화 방안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당내 논의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대한 대통령 관여 배제' △'혼란 없는 조기 퇴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 정례화' 등 정국 안정 구상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한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대책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안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인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108석 가운데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단체 불참으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기로 한 것이다. 여당 의원 대다수는 당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김건희 특검법)에 표결한 뒤 본회의장을 나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투표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만 투표장을 지켰다. 투표 개시 이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이후 3시간여 동안 국민의힘에서 더이상 투표 참여가 나오지 않자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8일 새벽 0시48분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에 대해 즉각 "대통령의 권력을 임의로 이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긴급회견을 열고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하고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뽑은 일이 없다.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냐"라고 따졌다.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 등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될 때까지 매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안 투표불성립 이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해 14일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수요일 발의,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 등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