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한덕수, 尹 얼굴 바꾼 2차 내란"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논의?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우원식 제안한 여야 회담에 "매우 시의적절, 한동훈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을 위한 공동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 질서를 다시 파괴하는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12.3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없다. 대통령이 유고되면 총리가 통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유고되지 않은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 시키고 권한을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칙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듭 "법률가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가, 국정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고 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는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총리와 의논해서 지키겠다는 건가, 공산당 인민위원장 정도 되나"면서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리 속에 꽉찬 생각을 하나"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라며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 공조범 내지는 방조범"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총리가 계엄에 동의했을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면서 "2선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적, 법적 책임의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그 권한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왜 윤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조기가 언제인가? 그건 누가 정하나?누구 맘대로 조기 운운하나. 조기라는 단어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 일차적으로 당부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여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예산안은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계엄 사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선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그는 "한 대표도 신속하게 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면서 "상대 국가의 풍선 발송지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유도해서 외환을 유도하는 것은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듭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군 통수권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반드시 탄핵을 통해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