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북한과 전쟁 일으켜 2·3차 계엄할 수도...외환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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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던 것은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었다"며 "몇 가지 징후와 이 정권의 특성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잘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니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선포의) 요건은 두 가지인데 전쟁, 전시 또는 사변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일궈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다. 합참의장의 반대로 못했다는데, 실제로 아마 계엄을 준비하면서 (구상했던) 작전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증거가 뚜렷해서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더 나쁘고, 윤 대통령은 사퇴할 생각이 꿈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고, 권력을 유지·강화하려고 할 텐데 합법적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합법적 권한 행사로 안 되면 그 이상의 힘을 써야 하는데 결국 군대밖에 없다. 이것은 비상계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건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