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된다더니…윤 대통령 버젓이 직무수행

이상민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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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와 함께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과 달리 여전히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진 셈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통상 대통령실이 자료를 내어 알리는 국무위원 인사를 행안부가 자료를 내 공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으로부터 ‘내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10일 국회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장관 탄핵안이 가결돼 대행 체제로 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이거나, 자신의 ‘직무 배제’를 언급한 한 대표 등에게 보내는 메시지란 해석이 함께 나온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난 6일 임명한 사실도 이날 국정원 공지로 알려졌다. 홍 전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을 폭로한 뒤 6일 사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다.

이승준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