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결` 후폭풍] 정상외교 `올스톱`… 韓, 국제사회 고립 불가피

美 방한취소·핵협의 회의 연기
中·日·APEC 사실상 전면 제동
외교부 '현상 유지'로 수습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조기 레임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조기 퇴진' 행보가 이어지며 정상외교는 사실상 '올스톱'을 맞게 될 우려에 처했다. 미국도 몰랐던 비상계엄령 사태로 '후진국형 악재'가 터지면서 한국은 당분간 국제사회 외톨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외교는 비상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표 후 대국민 담화를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애초 일본과 한국 등의 방문을 추진하다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제1차 핵협의그룹 도상연습도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성과를 낼 거라 기대됐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 접촉을 피할 거란 예측도 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도 우리나라는 원활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양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펼치며 개선됐던 한일 관계가 다시 냉랭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계엄령 이후 "외무성 관료들은 한일 관계가 향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달 초 방한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대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순회할 예정이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사실상 한미·한일·한중·한미일 정상회담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첫 만남도 엇박을 타게 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정부는 당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윤 대통령과 조기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동맹 무임승차론'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한국에 있는 모든 대사관에 한국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되도록 하지 않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필두로 일상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미 외교는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과 접촉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