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총리제 내놓자 "2차 내란"…야, 한동훈 국정 수습책 전면 거부

이재명 "韓·韓 국정 담당 근거 뭐냐…또 다른 쿠데타"
'질서있는 퇴진' 첫발부터 암초…강행시 위헌 논란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책임총리제 형태의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난관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행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대여 공세가 확산하면서 정국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정지와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과 국무총리 간 주 1회 이상 회동 정례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책임총리 형태로 일단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다. 그간 여러 차례 책임총리제가 거론됐지만 사실상 이행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이기에 법적 근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즉각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와 한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정 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우 의장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총리제 형식의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당부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구상한 책임총리제 구상이 이처럼 발표 직후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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