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정국 수습"…야권서 반발 잇따라
<출연 :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여권은 정국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2차 회동을 갖고 공동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2> 정국 수습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임기를 줄이되, 비상한 시국을 이끌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정국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와 여당의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회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도 "질서 있는 퇴진은 내란 지속 행위"라며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란죄와 관련해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특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야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 의원들 설득에 실패해 이탈표 8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정무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상당기간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1> 탄핵을 원하는 여론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비상계엄의 내란죄 판단 여부 등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어떤 점을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될까요?
<질문 6-1> 검경 모두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를 거절했다고 밝혔어요. 일단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수사 주도권 누가 쥐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사안의 경우 관계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8>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긴급회의도 개최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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