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사의 수용' 대통령 권한 행사…공수표 된 '2선 후퇴'

김용현 이어 이상민까지 최측근들 사의만 수용
직무정지 안되면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면직 재가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별도의 공지나 알림을 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요하고 면직을 재가한 것은 헌법 7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임면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2선으로 후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대통령실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국 수습을 위한 한 총리와 한 대표 회동 이후 불과 몇 시간만에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차관 대행 등으로 행안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 등 이유로 면직 재가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표명한 사의는 반려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한 김 전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사의를 수용하면서 감싸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사의를 표명한 두 전직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선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 권한 행사는 예상된 수순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사 등 국정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jrkim@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