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 의혹'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스스로 퇴장(종합)

이상민 "국민께 송구" 사의 표명…尹 재가
비상계엄 선포 4시간전 국방부 장관 통화
이틀 뒤 탄핵소추안 표결…사의로 폐기돼
이태원 이어 수장 공백…행안부 정책 차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놓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장수' 장관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이상민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사의 시점과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KTX 안에서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0초가량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3일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언급했다. 당초 오후 9시께 비행기로 상경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오후 8시 넘어 서울에 도착한 뒤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다. 다만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두둔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윤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하면서 이 장관은 탄핵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장관이 면직 처리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탄핵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행안부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올해 말 마련할 예정이었던 '행정체계개편 권고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공직문화 혁신 등 정부의 후반기 역점 과제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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