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라더니…尹, 이상민 사의 수용하고 국정원 1차장 임명

한동훈-한덕수 “尹 국정 관여 않을 것”이라더니, 尹 인사권 행사 중
민주 “尹 직무 배제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한동훈 입장 내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2월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소식이 8일 전해졌다. 곧 이어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임명된 사실도 알려졌다. 모두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다. 이에 탄핵에 반대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약속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도 무색해졌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사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 등의 명단을 공유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조 원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소식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며 이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