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총리 "尹조기퇴진·국정수습"…野 "2차 내란 위헌 통치"

'尹퇴진 정국' 주도권 두고 격돌…"질서있는 퇴진" "탄핵이 합법절차"
탄핵안 폐기 다음날 한동훈·한총리, 담화서 "국정 공백 없을 것"
野 "韓·韓 권한행사 위헌"…탄핵안 11일 재발의·14일 표결 전망
尹 내란혐의 수사 본격화…與 "성역 없는 수사"·野 '내란 특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8일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방침을 밝히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야당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utzza@yn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덕수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중진들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무게를 두지만 친한계에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8 utzza@yna.co.k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를 두고도 맹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12·3 비상계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란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출석,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뒤,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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