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에 줬나?…“위헌적 주장”

부산시민연대 “당 대표 지위 넘어 국정 주도하려는 태도”

“정권 유지 시도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르라”

7일 부산시민들의 부산 서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정권 퇴진 비상부산행동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발언에 대해 부산시민단체들이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추진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한 대표 담화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 줬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 대표의 발언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산 의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을 불성립시킨 것과 관련 “내란범은 비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저버렸다”며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과 총리 체제에 위임하겠다는 헌법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강조한 민생 안정, 안보 강화, 여야 협력 등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 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며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퇴진 없이는 성역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수사와 법적 심판은 오히려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아닌 국수본이 내란죄 적용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 특검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