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문제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 국회에 호소

탄핵 정국, 경제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발표
"금투세 폐지, 내년 예산안 등 정상집행 신속히 요청"
"반도체·AI 등 우리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제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과도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탄핵 정국이 지속될 전망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내고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한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할 방침이다.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AI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이후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시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