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의 탄생?.. 한동훈 대표, 헌법 없는 대통령 권한 ‘셀프 선언’ 논란

“2차 내란·2차 쿠데타”.. 국민의힘 당사가 비선출 권력의 무대 되다
헌법을 거스른 권력 분점.. 한덕수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도 재점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진행했다. (SBS 캡처)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상 근거 없는 대통령 권한을 정당으로 위임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소수당 대표가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분점하겠다는 발표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2차 내란’으로 규정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 대통령 권한, 어디까지 가능?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담화를 통해 “대통령 조기 퇴진 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화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정당 사무실에서 대통령 권한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한 것이, 정당에 헌법적 권한을 몰아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에게 순서대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권한 위임은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작하기 전 국민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SBS 캡처)

■ 비선출 권력의 위험성

한동훈 대표는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권력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62.65%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이는 25만 명 남짓의 지지자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표가 대통령 권한에 접근하려는 행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더욱이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주장하면서도, 권력의 분점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와 명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란 수괴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동훈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BS 캡처)

■ ‘책임총리제’인가, ‘내란 공모’인가

담화 발표에 동참한 한덕수 총리의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자신이 중심이 된 국정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국가 운영에 나선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추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추진 당시 헌법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조언’을 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실행을 돕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정치권 “2차 쿠데타, 민주주의 위기” 반응

야당은 이번 담화를 두고 “제2의 쿠데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를 ‘연성 쿠데타 음모’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한덕수 라인의 위헌적 통치는 1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헌법적 권한도 없는 소통령 역할을 자임했다”라고 비판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떠넘기고 권력 공백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에선 이 같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적 여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적 지배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의 행사 과정은 헌법에 기반해야 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선출 권력의 국정 장악 논란이 민주적 질서를 점검하고 재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과 학계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책 마련과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