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가능성”…하루아침에 망가진 軍, 장성들 줄줄이 직무정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비상계엄 사태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 군이 8일 방첩사령부 1처장인 정성우 육군 준장(진),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계엄군에 임무를 부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 사령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여 사령관과 정 1처장 등 방첩사 수뇌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사에 대해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 운영 자료를 만들어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여 사령관은 방첩사 작전계획을 담은 공식 문서라고 반박했다. 여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인사 조치가 나오면서 방첩사 측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첩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전방위적 수사를 받았다. 민군 합동으로 검사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04일간 전현직 주요 직위자 200여명을 조사했고 이로 인해 수십여명이 군 형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대가 대폭 축소돼 장교·부사관 약 750명이 방출되는 등 조직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방첩사는 병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어떤 임무를 맡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