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선 후퇴'에도 美 "민주절차 작동" 또 요구…'압박' 가볍지 않다

내정 간섭 선 넘지 않으면서 '윤 퇴진' 메시지
우크라전에 중동 사태 겪으며 역내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향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기조가 가볍지 않다. 사실상 한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다.

8일 복수의 국내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8일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이 탄핵 표결이라는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기조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또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사를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감'을 다양한 채널로 밝혀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면서 '위법적'이라는 표현까지 구사했다.

다음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계엄령 선포가 '민주적'이지 않으며 이후 이 사안을 다루는 국회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같은 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과의 관계, 동맹 파트너십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만 지지를 받는 것이라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즉, 굳건한 한미동맹은 불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보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중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대응을 위한 동맹국 규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절대적인 민주주 가치를 내세워 왔다. 그러면서 한국을 독재 및 군사정권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으며, 한미일 3각 협력 등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미국에게 있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사전 소통 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수'로 여겨지는 행동이 됐다. 미국의 '불신'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폭 넓은 소통은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 여당이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대통령 조기 퇴진론'과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전히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미국과의 '상당한 수준의 소통' 없이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손절' 수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미 전문가는 "혼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 간 심도 있는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될 소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