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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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8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했는데 의결정족수 20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한 숫자는 국민의힘에 부족한 용기, 부족한 양심, 부족한 자유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는 저로서는, 그 안에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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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8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했는데 의결정족수 20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한 숫자는 국민의힘에 부족한 용기, 부족한 양심, 부족한 자유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는 저로서는, 그 안에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오히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면서 "역사의 과오를 두 번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엄동설한에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전에, 정치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에게 묻는다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후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며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냐?"고 따져 물었다.
허 대표는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날 새벽에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과 공동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거냐?"며 "내란수괴가 된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8일 주요국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 'Isn't this plan illegal?' (이 계획 위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고 '위법하다고'고 답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 "지금이 왕정시기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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