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476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