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부장 “尹 피의자 입건…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종합)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오후 추가 조사”
“경찰 합동 수사 제안 언제든지 응할 것”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본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는 취재진이 말에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규정상 수사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하는 제한 규정이 있다. 김 전 장관의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출석해서 조사를 했고 오늘 오후 (김 전 장관의 추가 조사가) 예비돼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휴대전화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교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체한 휴대전화가 있다면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 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박 본부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대상이 되면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지, 대통령의 체포,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답을 하진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특수본 수사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역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수사 여부에 대해 박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부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경찰 등에 합동수사를 제안했고 필요한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경찰도 신속한 범죄 규명과 사안 중대성에 따른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전담팀)은 최근 검찰의 검·경 합동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날 전담팀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하고, 검사 20명·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지난 7일 군에서도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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