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尹 패싱 기류 뚜렷…'계엄·탄핵' 한 마디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와 기조 차이…韓 정치 상황 안정화 기다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 2024.11.2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국 정치 상황이 복잡해진 가운데, 공식 출범 한 달여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까지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언급을 일절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 등으로 엄중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탄핵 소추안의 표결 필요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7일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는 아직 공식 집권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 발신될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로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비즈니스적 마인드'에 따라 한국의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미국의 역할'로 이를 통제할 계획을 구상 중이거나, 한국의 상황이 안정될 때를 기다려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과 한미일 3각 공조 및 인도태평양 전략의 재편 등을 구상 중이다. 모두 한국이 직접 당사자로 연관된 사안인데, 우리 측에 많은 요구서를 내밀 필요가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이 혼란에 개입을 피해 자신들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의 현재 상황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 특히 대미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미국 행정부의 의사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비 방정식이 제대로 준비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의 '정상 외교'는 어려워 보인다. '행정적 소통'은 가능하지만 '정치적 소통'의 어려움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트럼프와 접촉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는 공식 취임 때까진 한국 내 정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가 만나려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또 "한국 정부가 흔들릴수록 미소 짓는 국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일 테니, 지금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국정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트럼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