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野 이기헌 “김용현, 11월 北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평양 무인기’도 기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
-김용현, 지하벙커에서 합참의장-작전본부장에게 직접 지시
-평양 무인기, 김용현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합작품. 수사 필요
-전시 상황 만들려 한 노력의 일환 아닌가...합리적 의심
-여인형, 11월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만들어
-일상적 검토? 계엄 문건, 방첩사 업무 아냐. 합참의 업무
-대기발령 받은 여인형, 오히려 대통령 옆 국방부에 와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이 어제 중대한 의혹을 탄핵 표결 직전에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 이렇게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헌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국회는 몇 시까지 계셨어요?

◎ 이기헌 > 한 자정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정까지는.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제기가 나오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토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완곡하게 비껴서 설명한 건데 진실이 뭡니까? 정확히.

◎ 이기헌 > 저는 지시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지시한 것을 명령으로 이해했을지 지시로 받아들였을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군사작전의 토의의 주제로 받아들일지는 합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물풍선이 내려왔던 지난 11월 28일, 지하벙커에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얘기했던 것은 본인들은 아마 지시로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날짜가 확인이 됐습니까?

◎ 이기헌 > 지금 28일 날 저녁에.

◎ 진행자 > 11월 28일?

◎ 이기헌 > 예, 28일이 확실한 것 같고요.

◎ 진행자 > 저녁에?

◎ 이기헌 > 예, 저녁에 저희가 그때 밤 9시경에 아마 오물풍선이 내려왔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북한에서 떠서 남쪽에 내려오는 것은 29일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두 차례 오물풍선이 내려왔던 것 같고요. 28일 날 저녁에 김용현 장관이 합참벙커에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에이 지시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최소한 김용현 장관이 원점 타격해라, 김명수 의장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지시냐 토의냐라는 대화의 성격 규정은 둘째 치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 팩트다?

◎ 이기헌 > 그거는 사실입니다.

◎ 진행자 > 팩트다.

◎ 이기헌 >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황상으로 봐도 오물풍선이 딱 두 번 내려왔고 11월에는 두 번인데 28일 날 저녁에 맞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거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빚어질 수 있는 다음, 국지전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 이기헌 > 남북관계가 최근 급속히 안 좋아진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오물풍선 관련돼서는 처음 오물풍선이 넘어온 이후에 지금 약 32차례, 5월 28일 처음 넘어오기 시작해서 11월까지 32차례가 있었는데 군의 대응 태세는 일관됐어요. 그동안에는 원점 타격은 당연히 없었고 경고 사격도 없었고 또 오물의 내용, 오물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처음에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은 일관됐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측면,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군이 관리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남북 국지전의 소재로 발전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 바라지 않았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원점을 타격하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이기헌 > 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일하고 있고 정보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있고 군정권을 갖고 있는 각 군 총장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 두 가지 권능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또 한 가지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평양에 떴다라는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도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합작 작품이다라는 요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이런 제보를 접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기헌 > 들은 바는 있고요. 아시다시피 10월 11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하나가 떨어졌고 북한이 남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적 기록을 공개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북측의 자작극이다,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이다, 아니면 민간인이 보낸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군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국정원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은 있었고 제보는 받았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 국방위 소속의 박범계 의원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주신 것으로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군사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평양에 떴다는 무인기를 띄워 올리려면 활주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단을 싣고 갔던 거잖아요. 그럼 전단을 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른바 실행까지 김용현 장관이 개입을 한 거냐, 그 다음에 또 그걸 방첩사가 한 게 맞느냐, 이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이기헌 > 그래 보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 확인이 됐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범계 의원께서 더 확인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소한 무인기를 관리하고 띄우고 하는 부대는 방첩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이기헌 > 드론사령부겠죠.

◎ 진행자 > 만약에 김용현, 여인형 합작이라고 한다면 무인기를 관리하고 띄우는 그 부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든 요청을 했든 그래서 그 부대도 동조를 했든 뭐가 됐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기헌 >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보면 국내 최고의 정보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통제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군 드론사령부에서 만약에 보냈다라고 하는 박범계 의원 주장이 맞다고 하면 절대 김용현 장관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전이 실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것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군 작전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기헌 > 군 작전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내란 사건을 획책했고 이와 관련돼서는 군의 우발적 충돌을, 계엄령의 전제조건이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종합 정리는 좀 이따 하고요. 하나만 더요. 지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된 내용입니까?

◎ 이기헌 > 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시에 그 당시에 계엄 문건이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기무사에서 만들어져서 2018년도에 이것이 확인되면서 대사달이 한 번 벌어졌고 그 당시에 기무사가 해체가 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무사의 대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원대 복귀를 당했고 조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보지원사령부를 해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계엄 문건을 다시 만들고 다시 검토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것을 여인형 사령관은 일상적인 작전계획의 일환을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계엄 문건에 대한 검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아는 방첩사령부 내부에는 이 계엄 문건 자체는 원래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합참의 업무입니다.

◎ 진행자 > 계엄과가 있죠. 거기에.

◎ 이기헌 > 합참에 계엄과가 있고요. 합참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일이지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가 이것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의 큰 상처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검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내용도 보면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엄사령관과 그 다음에 수사본부장과의 관계, 법령 검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기타 고려사항으로 해서 계엄사와 통합 방위 동시 발령이 가능한지 이런 검토 등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계엄이 진행됐을 상황을 전제해놓고 만들고 있었던 검토 문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자료를 그럼 만든 시점이 11월입니까?

◎ 이기헌 > 저는 11월로 추정합니다.

◎ 진행자 > 이미 11월부터 최소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쿠데타 내지 계엄을 염두에 두고.

◎ 이기헌 > 계엄을 염두에 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게 결국은 지향점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밑 작업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기헌 >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이 시일이 하루 이틀에 전격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 이기헌 > 국내에 제일 큰 정보기관이 방첩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 진행자 > 저는 국정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헌 > 국정원과 방첩사가, 국내에서는 방첩사인데요. 그동안에 군인들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또 안보를 매개로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흑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할 게 많네요.

◎ 이기헌 > 많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어떻게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직위 해제된 것까지는 뉴스로 나왔고.

◎ 이기헌 > 걱정되는 건 이 양반이 과천에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국방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대기발령 받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으로 와 있다.

◎ 이기헌 > 바로 같은 건물에 와 있는 거죠.

◎ 진행자 > 접촉 차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설마. 근데 항상 문제는 설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 이기헌 > 윤석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기헌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