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혁신당, ‘尹 2차 탄핵안’ 핵심 사유에 ‘명태균 게이트’ 추가

‘내란죄’ 탄핵안 내용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창원산단 지정’ 등 의혹 보완
“尹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들은 거의 확인된 사실…향후 전방위 탄핵 공세”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0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튿날(8일) 오전 발표할 두 번째 탄핵안에 윤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패키지 의혹들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탄핵안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을 핵심 사유로 2차 탄핵안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사부재(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 불가)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오전 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부결된 1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란죄' 내용이 핵심 골자였다.

여기에 추가되는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개입을 비롯한 다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해줘라 했는데"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대통령실도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통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명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활용해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 내외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며 대통령 내외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 명씨가 사전 정보유출을 통해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설 창원 제2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야권은 국가 기밀 누설에 명씨와 친분이 있는 윤 대통령 내외가 배후로 연루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7일 대통령실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여론조사 조작 요청 의혹에 대해서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의 지정이라는 것은 다 오픈(공개)해서 진행했다"며 "누군가 전화해서 지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탄추위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윤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은 이미 녹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부분 확인된 사실이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당초 탄핵안 결론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을 '내란죄' 혐의와 함께 핵심 탄핵 사유로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일 첫 탄핵안 부결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전방위 탄핵 압박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르면 오는 11일 2차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관련해 야권은 향후 공조를 통해 대통령 탄핵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