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피했지만 국정 동력 상실…2차 탄핵·내란 수사 '뇌관'

탄핵 무산에도 권력 회복 어려워… 김건희 특검법 6표 이탈 '리스크'
2선 후퇴로 국정 주도권은 당·총리에…'당정일체' 쉽지 않은 과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탄핵소추안 불발로 직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직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치된 견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지만 윤 대통령 앞에는 대통령 권한의 전면적인 제한, 임기 단축, 사법당국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 등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도 기다리고 있어 이번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기반으로 탄핵안을 매 회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악화된 민심에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수습책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책임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직무를 대행하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긴밀히 공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 주도권이 국민의힘과 총리실로 넘어가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전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당정일체"이라며 "당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면, 어떤 것이 당과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불과 2표차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향후 정치적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이날 표결에서 폐기됐지만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 향후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의혹이 드러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 역시 정국을 흔들 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를 구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사람들이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만큼, 여론이 가라앉기는 어렵다"면서 "퇴진 집회는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고,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언젠가는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