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 野 “탄핵될 때까지 무한반복”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폐기 후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조속한 국정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국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당내 갈등과 야당의 공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총리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직후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시기 논의, 국정 운영에서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고도 했다.

친한계인 박상수 대변인은 지난 6일 채널A에 출연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시절에 책임총리제에 가까운 총리제를 운영하고, 부서제(副署制)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했던 적도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다. 부서제는 대통령 결재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 이론상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취지의 제도다. 여당에서는 개헌, 야당이 총리나 장관을 추천하는 거국 내각 구상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가장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도 4번째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야당 자체 감액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에서 열리는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와 결합해 장외집회도 매일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촉구 집회를 방문해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1일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해 꼭 가결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가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바로 발의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다”며 “빠르면 3일이면 된다. 부결 될 때마다 국민의 분노가 끝없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역시 “윤석열 탄핵은 될 때까지 무한반복할 것”이라며 “회기를 나누는 살라미 전술이다. 국민의힘은 단 며칠 주기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