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모면했지만 '통치력' 잃은 尹…'이탈' 계속 없을까

與와 이해 관계 맞은 尹 '2분' 담화…탄핵 위기는 넘겨
키 쥔 한동훈·한덕수…질서 있는 퇴진 거론, '시간끌기' 우려
尹 한숨 돌렸지만 '통치력 상실'…끝나지 않는 '후폭풍'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1차' 탄핵 위기를 넘겼다.

정부·여당은 안도하고 있지만 여론 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권 내 균열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실상 통치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 대신 주도권을 쥐게 된 여당의 대안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간 끌기'로 전락한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와 이해 관계 맞은 尹 '2분' 담화…탄핵 위기는 넘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나흘 만이자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날인 7일 침묵을 깨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첫 사과 입장을 밝혔다.

우려가 커졌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관심이 집중됐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다.

담화 시간은 2분 정도로 짧았다. 담화에서 계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를 넣으면 여론의 역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요구에 화답한 성격도 컸다. 윤 대통령은 담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여당에서 제기되는 사과 요구 등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여당 입장에선 탄핵 부결을 위한 명분을 위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담화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고 실행에 옮겼다. 탄핵안 표결 전에는 단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전략이 일단 성공하며 위기를 넘긴 셈이다.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담화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탄핵만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계엄은 대통령이 했는데,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해법은 없었고 책임은 떠넘겼다"고 평가했다.

키 쥔 한동훈·한덕수…질서 있는 퇴진? '시간끌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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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만큼 '키'는 이제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긴급 회동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사태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이른 퇴진을 이끄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책임총리제도 대안 중 하나다.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예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야권 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거국내각' 구성도 거론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경태 의원 등 여권 내 인사들도 이를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는 여론의 뒷받침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대안을 두고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갈등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자칫 '시간끌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尹 한숨 돌렸지만 '통치력 상실'…끝나지 않는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통령실 내부는 탄핵의 고비를 우선 넘기고 한숨 돌린 분위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공개 활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통치력'은 사실상 상실됐고, 위헌‧위법성이 얽힌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부적절성, 특히나 '내란죄' 논란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계엄과 관련된 군과 정보기관 등 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폭로도 추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을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고, 들끓는 민심은 이에 동력을 받쳐주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부적절성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만큼 여권 내부 민심 자체도 쪼개져 있으며, 이러한 균열은 더해질 수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 함께 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여당 측 이탈표는 6표로, 이전보다 2표 더 늘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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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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