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민주, 韓 직격 “무슨 법적 근거? 권력 나눠 먹기”

한 “尹거취 당에 일임, 사실상 퇴진 약속”
민주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을 주지 않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 방침을 거론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가)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차라리 권력 나눠 먹기용 야합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내란 동조자인 한 대표가 아니라 국민뿐이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혹독한 추위에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퇴진시킬 유일한 방법 역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