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막으려 '질서있는 퇴장' 택한 與...향후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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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퇴장 속에 의결 정족수 195명으로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폐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급박한' 퇴진보다 '질서 있는' 퇴장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탄핵안 가결 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가 불붙인 분당 사태와 조기 대선 패배를 재연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반대'의 명분을 제공했다.

탄핵안 폐기로 급한 불을 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로드맵과 책임 총리제 도입 등 정국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폐기된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점거 시도'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여당이 탄핵안 부결로 당론을 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겪었던 극심한 분열 사태라는, 일종의 '트라우마'에 있다. 당시 여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은 박 전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바른정당과 분당사태를 겪었다.

결국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고 보수 진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로 갈라진 채 조기 대선에 나섰다. 결과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17.05%p(포인트)차 대패였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진영은 참패를 당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 3선 이상 의원들은 평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친윤계(친윤석열 대통령)-친한계(친한동훈 대표) 갈등 국면에서도 "탄핵만은 안 된다"는 말을 했다. 여당의 한 3선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은 그때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 전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해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떠올렸다.

2016년과 비슷한 정치 지형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분당으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민주당과 대선에서 승부가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판단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조기 퇴진을 택했다면 분당 사태와 잇따른 선거 패배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현실화된다는 기대도 이번 탄핵안 저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배당되고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3개월 내 심리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투표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부결된 점과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3의 탄핵안 추진이 예고된 점, 찬성 의석 200석이 필요한 임기 단축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정국 안정 방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당하게 되면 향후 20년간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여당 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저지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2월 한국갤럽기준 셋째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각각 5%, 13%였다"며 "이날 투표불참으로 탄핵안을 저지한 것에 따른 국민의힘 지지율도 10%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 발표를 하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07. /사진=뉴시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