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무슨 권한으로 尹 직무 배제? 대통령 놀이 그만”

“불행한 내란 사태를 본인 대통령 놀이 시작할 계기로 삼아”
“권한대행 된 양 의기양양…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 뿐”
한동훈, 탄핵 부결 후 尹 ‘사실상’ 직무배제 방침 밝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월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느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놀이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차라리 권력 나눠 먹기용 야합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며 "한 대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내란 사태를 본인의 대통령 놀이를 시작할 계기로 삼으려는 것인가. 벌써 권력에 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대통령 놀이에 취한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며 "한 대표는 권력에 취해서 대통령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탄핵 부결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내란 동조자인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국민뿐"이라며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3시간 여의 투표 끝에 자동 종료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3명 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직무 배제 이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2차 회동을 갖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담은 담화문을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