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책임지는 한덕수…尹대통령은 사실상 ‘2선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탄핵안 ‘무산’ 직후 “국가 안위 위해 전력 다할 것”
두 차례 총리 경험에 주미대사…국정 경험 바탕으로 내·외치 역할 확대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임기 축소를 포함한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한 총리 중심의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달된 직후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상시국에 부여된 한시적 역할인 만큼, '관리형 총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단 차기 국가 정상 선출을 위한 기반이 완료될 때까지의 국정 운영을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된 정책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속도 낼 전망이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내년도 예산안 타결을 당면 최대 현안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계엄 사태 이후 더욱 경색된 의정 관계 회복과 의료개혁, 국내 증시 밸류업,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국정 과제가 산더미로 미뤄진 상태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당장 내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안정적 국정 관리를 위해 당무의 중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일찍이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총리 서울공관에서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회동은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한 총리의 외치에 대한 역할 범위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는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현재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사실상 인사권 행사까지 역할이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내면서 외교 경험도 갖춰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