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확실시…與의원들 3명빼고 표결 참여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하고있다. 김호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할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이 192명인 까닭에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3명에 그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표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0시48분까지 마무리돼야 가결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여권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과를 비롯해 임기 단축 개헌, 비상 거국 내각 구성, 2선 후퇴 등을 요구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탄핵에는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인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에 일임한다’는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동훈 대표에게 맡긴 것’과 ‘친윤(친윤석열)계에 일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한 대표는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나 친윤계 의원들과 충돌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