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이냐 부결이냐’…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정치 변곡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심판 결과 주목
가결시 직무 정지, 180일 내 헌재 심판 신경전
부결, 임기 단축 개헌…2026년 조기 대선 점화

7일 보수단체의 윤석열 탄핵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는 지하철 내 인파. 강해인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심판 성격을 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탄핵소추와 특검법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변곡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탄핵안을 먼저 처리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를 조정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대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렸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의사 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에서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 윤원규기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또는 부결을 불문하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보수·진보 간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여야 정치권도 표결 결과를 곧이곧대로 승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다.

특히 탄핵 가결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추가로 검찰 수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심판을 놓고 6개월 내내 충돌이 우려된다.

반면 탄핵 부결 시 범야권은 곧바로 제2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정치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 대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기 위한 이른바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론도 확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관계자들은 이날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향후 여야 정치권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며며 “여야 모두 표결이 승복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