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고 계엄 알았다던 여인형, 11월 준비 정황"

민주당 이기헌 "방첩사 11월에 계엄 사전 준비"…여인형 "텔레비전 보고 계엄 알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MBC 뉴스 갈무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선포 당일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야당에서 방첩사령부가 이미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증거를 내놨다.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령부-(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통상 계엄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 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했고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그 외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 관련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끝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