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방카슈랑스 25%룰 깨지나…소비자 선택권 '동상이몽'

보험개혁회의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전망
은행권 등 "좋은 상품도 25%룰 때문에 못 팔아"
비은행권 보험사 "몰아주기로 소비자 피해 우려"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지 21년이 지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에서 상품 판매 비율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방카슈랑스 규제를 풀면 이득인 은행권과 은행계열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대로 규제가 확 풀리면 은행의 계열 보험사 몰아주기가 횡행할 거란 비은행계열 보험사들의 위기감도 큽니다. 양측 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죠.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5%룰은 은행의 보험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규제 완화는 올해 4월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사업을 철수하면서 시작됐대요. 현재 4개 손보사(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보) 중 1곳만 더 중단해도 원천적으로 25%룰을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 2년 지나면 둘 중 하나 깨는 방카슈랑스, 손보사도 발 빼는데(4월24일)

갈수록 방카슈랑스 참여 보험사가 감소하면서 은행들은 연말마다 판매비율 준수를 위해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판매 중단, 재개를 수시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 및 은행 계열 보험사들은 "좋은 상품이 있어도 25%룰 때문에 추가 판매가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금융당국은 생·손보를 막론하고 전체 방카슈랑스에 대해 25%룰을 최대 5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5%룰을 더 이상 준수하기 어려워지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룰을 5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은행들이 같은 그룹계열 보험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몰아주기가 횡행할 게 뻔해서죠. 그런데 반대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은행계열 보험사와 똑같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점이 묘합니다.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25%룰이 깨지면 보험사 간 공정 경쟁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도 은근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25%룰을 확 풀면 설계사 대신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계속 규제가 완화되면 안 그래도 자산 규모가 몇 배나 큰 은행에 보험사들이 더 종속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판매 주도권도 서서히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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