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파괴 범죄자, 탄핵이 마땅"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일제히 비판하며 탄핵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던 모습. /사진=뉴스1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일제히 비판하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변협은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 책임이 있는 현 정부·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 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 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요구했다.

탄핵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대통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 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여당이 탄핵소추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 단축 개헌 고려 등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라"며 "헌법 파괴 범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계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