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해서 비상계엄?…검찰 특수본, ‘尹 정점’ 계엄사태 수사 속도전

60여 명 대규모 인력 투입…김용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읽기
국수본 안보수사단도 조지호 청장 등 휴대폰 압수해 본격 분석 돌입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월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지휘부 및 경찰 수뇌부를 거쳐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 전개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특수본 파견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12·3 비상계엄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일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대규모 인원이 일할 장소가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이동할 방침이다. 특수본에는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 명을 더해 6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다. 

검사들은 이번 주말 중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본이 구성된 직후인 전날부터 곧바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군과 경찰,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 등과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유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속도를 내면서 비상계엄을 전면에서 지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또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120여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사건을 맡은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계엄 사태 당시 통화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