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탄핵이 마땅"(종합)

변호사단체, 윤 대통령 담화에 비판적 평가
대한변협 "대한민국 미래 더 이상 못 맡겨"
"헌법·법치주의 질서 회복 위해 탄핵 마땅"
민변 "권력유지 선포…사과라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 등이 이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변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의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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