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탄핵 정국…어느 쪽이든 격랑 예고

곽준영 2024. 12. 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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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향후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정국 시나리오를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결이냐 부결이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정국을 움직일 최대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은 우선 여당을 휩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탄핵안 표결 하루 전,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찬성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계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내홍이 격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결국 비박계가 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결되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각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4일)> "혹시나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발의되더라도 이미 한차례 부결됐다면 가결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반면 표결을 앞두고 내홍이 터져나왔던 국민의힘으로선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당 내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 데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놓고 한 대표와 친윤계가 대립하는 상황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탄핵안 #정국 #가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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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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