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흘째 침묵 尹,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 내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계엄과 탄핵에 대해 직접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입장을 밝힐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토록 황당한 일을 벌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하고 있다니 납득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막상 한 대표를 만나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명백한 계엄법 위반이다. 위헌·위법적인 조치임이 명백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잘못을 경고하고 국정 회복을 위해 계엄을 했다”고 했지만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경고용 계엄이란 있을 수 없다. 장관들과 군 수뇌부가 모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으며, 방첩사령관에게서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까지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발표했던 입장을 취소했다. 애초에 거짓 발표였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 나서 사실을 밝혀야 할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으니 생기는 일이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도 이상한 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작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부정선거 의혹’이란 것이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이 무슨 영문인지 밝혀야 한다.

이날 오전 한때 윤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한번 어이없는 일을 당한 국민들로선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경제·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환율·주가는 흔들리고 기업들의 위기감은 깊어진다. 주요국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여행 경보까지 내렸다. 국민의힘 의총과 시도지사 회동에서도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태 해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사태가 진정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전말을 밝힌 뒤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