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1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정책 '비상'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대출 규제에 공급 불안까지…부동산 시장 경색"

비상계엄 사태에 정국이 요동치면서 향후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정국이 요동치면서 향후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사는 한 주민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기 떄문에 1기 선도지구는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여야 대표 공약인 만큼 선도지구 진행은 무조건 된다"며 "다만 정권이 바뀌면 평촌 내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 국회와 정부의 마비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8·8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당분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당시 초과이익 기준은 3000만원이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업계에선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초환법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공공기여분을 늘렸다. 정비사업 수익을 도로,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 사업성은 떨어진다.

건설사들도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공사비 상승은 물론 해외 수주에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한다. /더팩트 DBB

이외에도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도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3기 신도시는 애초 착공 및 입주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은 17만4000여가구에 달하지만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약 1만1000가구에 그친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화가 장기화되면서 시행되지 못하는 정책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 발표와 시행 사이의 시차가 길어지면서 시장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공사비 상승은 물론 해외 수주에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한다. 실제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오전 김보현 대표이사 내정자 주재로 비상회의를 열었다. 계엄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점을 발주처에 알리고 현 시장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차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져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경기침체에 공급 불안까지 더해지면 거래 한파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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