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오늘 뭐, 제 생각엔 가슴이 아프다"…대체 무엇이?

국방부,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직무 정지

국방부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6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진우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인형 사령관은 국방부에 각각 대기조치했다고 전했다.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 등이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이날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과천에 있는 여인형(사령관)이 용산으로 들어갔다. 이게 대기발령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5분, 10분이라도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다 잡아서 쓸어버리고 선관위를 유린시킨 자가 국방부 대기 조치라니 말이 안 된다"라며 "수도군단에 가는 박종근, 수도군단 동원해서 또 계엄하려 하나? 여전히 방첩사는 제2계엄의 본부로 남아있고 이진우 지작사는 전방에 데려올 부대 없으니까 후방 사단 동원해서 쿠데타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보직 대기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는 전혀 현 상황에 걸맞은 조치가 아니다. 국방위원회가 이들을 파면하고 구속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며 "(세 사령관의) 직무대리하는 자는 여전히 이들과 함께 쿠데타 했던 사람들이다. 오히려 동원할 수 있는 체제와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통상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계급 강등 이후에 감찰과 수사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장군"이라며 계급 강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차 계엄을 우려하며, 추가 계엄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과 달리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방첩사령관은 즉시 직위해체해야 한다고 밝히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직위 조치에 대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군 검찰단은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사령관 3명과 함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병력을 출동시켰던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지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인형 사령관은 "위치 확인 해보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인형 사령관은 이날 <SBS>에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위치 확인을 잘하라고.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하면 준비해야 해서 위치 확인하라는 식으로 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저희는 전투부대가 아니라서 퇴근하면 끝이고 소수 인원만 대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됐던) 그 때 영외 거주자들이 소집된 시간이 새벽 12시 반, 1시 이랬다"며 "국회든 선관위든 1시 넘어서 그쪽으로 나갔다. 도착 못한 사람이 대다수다. 그러다 끝났다"고 말했다.

여인형 사령관은 주요 정치 인사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포고령을 위반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디에 있는 정도 알아야했구나(정도였다)"라며 "그런데 TV 보니 죄다 여의도에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해 지시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비상계엄과 관련, 사전에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며 "근데 인제 오늘 뭐, 제 생각에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날 <TV조선>에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한 건 있지만, 체포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10월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