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안창호 위원장 주재 상임위서도 ‘항의하며 퇴장’

군 정책안건 심의하다 “왜 상임위서 하나” 강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가 열려 김용원 위원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5일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도중 안창호 위원장 및 다른 상임위원과 이견을 보이다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에서 송 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빚으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잦았던 김용원 위원이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과도 회의에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6일 상임위를 방청한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건을 심의하던 중 군 당국의 이행 관련 공표 여부 결정에 있어 위원 간 의견이 달라 위원장이 재상정하여 다시 논의하자고 하자 ‘자신의 의견대로 위원장이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불공표’ 의견이었는데, 이충상 상임위원이 애초와는 달리 ‘공표’로 의견을 바꾸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군인권보호관이 독임제다. 군 관련 안건을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다뤄야지 (안창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법과 운영규칙에 어긋나는 말이다. 군 관련 정책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 상임위원은 이에 “규칙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원 위원, 남규선 위원,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은 인권위가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한 뒤 인권위법 25조(정책권고)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상임위에 제출한 안건이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재상정 결정됐고, 뒤이어 논의해야 했던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안건은 논의조차 못 하고 다음 상임위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6일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23차 상임위는 김용원 위원이 상임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으며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안창호 위원장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열린 자리였다”며 “김 위원이 자신의 의견대로 위원장이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회의 도중 퇴장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직무유기와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