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도상 "윤-한 '하야' 전제했다면 내란수괴범 체포해야"
■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 대담 :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라디오>
◇ 이균형>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정도상 위원장은 어땠습니까
◆ 정도상>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피신해서 지인 집에 머물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곧장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균형> 계엄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진입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계엄 선언한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도상> 윤석열 지금은 피의자죠. 내란 수괴범인데 윤석열 내란수괴범은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거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가상 쿠테타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실행에 옮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대통령은 탄핵을 자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한시라도 앞당기자는 입장인데 지연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빚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 정도상> 조국혁신당은 당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조기종식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탄핵 추진 선언도 제일 먼저 했고 탄핵 관련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은 가결될 것 같아요. 부결된 거는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균형> 조국혁신당은 하루속히 탄핵 표결에 착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표가 확보된 이후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표결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 정도상>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 정지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밝히는 바람에 지금 탄핵 가결이 훨씬 더 쉬워진 것이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하자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이고, 민주당도 어차피 내일 자정 이전까지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하고 단독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 반응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곧장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하고 탄핵 가결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사이에 하야를 전제로 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탄핵할 필요 없이 곧장 내란 수괴범으로서 조사 체포를 시작하면 되겠죠.
◇ 이균형> 독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정도상> 하야를 통해서 불체포와 수사 중지 이런 것을 내걸고 하야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연금과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탄핵 당하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균형> 탄핵 가결을 확신하셨는데 물밑에서 입장이 확인된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외에
◆ 정도상> 어제 국민의힘 젊은 초선 의원 5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탄핵에 합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명 정도 모자라는데 친한계 쪽에서는 아마 몇 명 더 참여할 걸로 봅니다.
◇ 이균형>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로 시간벌기 전략을 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도상>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유지할 수 있으나 지금 공수처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야하는 순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야해도 망명만 막으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균형>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기일 연기 요청을 했어요
◆ 정도상> 요청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뭐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전국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재판부가 수용을 할까요?
◆ 정도상>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예상할 수도 없고요.
◇ 이균형> 선고가 연기되더라도 말 그대로 연기여서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 운신의 폭이 넓진 않아 보이는데 이후 활동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정도상> 기각이 되면 조국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감 상태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두 번째는 파기환송되면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활동이 가능할 건데 만일 기각된다 하더라도 지금 정국에서 윤석열이 탄핵되거나 하야하고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되면 내년 5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면 복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각돼서 수감돼도 제 생각에는 정치적 타격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 정도상> 장담하든 안 하든 국민들이 다시 국짐당 후보한테 표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균형> 대선 시기가 이처럼 빨라진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 스텝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 정도상>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는 누차 말씀해 왔지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거대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믿고 있다고 말씀을 누차 해왔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처럼 심상정 후보가 취했던 태도를 취할 순 없다. 그래서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균형> 민주당과 결집할 것이다. 정세가 풍전등화인데 끝으로 한말씀 해 주신다면
◆ 정도상> 전화위복 새옹지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우리 국민들 앞에 주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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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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