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중증응급 수용·진료' 병원에 최대 月4억5천만원 보상(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발열클리닉·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하고 고위험군 백신접종↑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 많이 받아 진료한 병원에 '사후 인센티브'

연합뉴스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과 맞물려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월 최대 4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률 제고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경증 분산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합동대책반', 호흡기질환 총력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 관련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정책을 유지하면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대책 보완을 통해 비상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약 200개를 재가동해 호흡기질환 외래·입원환자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 당시 발열클리닉에는 일평균 약 2만 2천 명의 환자가 내원했는데 실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할 경우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진료 참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한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꾸려 운영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및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한다.

합동대책반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등 유행예상 감염병의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독감 등의 백신 접종률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45.5%(목표치 50%), 독감 접종률은 78.2%(목표치 83%)로 각각 나타났다. 당국은 가급적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면함으로써 접종률을 바짝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등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독려한다.

조 장관은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코로나19 및 독감 치료제는 각각 21만 2천 명 분(3종), 1270만 명분이다. 당국은 환절기 대응에 충분한 재고량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상진료' 기여도 高병원, 개소당 月최대 4억 5천만원 보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의료체계도 한층 더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는 10개 안팎을 추가 지정해 권역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전남 △강원 등 미운영 6개 시·도 등은 이달 중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또 입원 후 배후진료가 얼마나 적절히 제공됐는지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권역응급센터(44곳) 월 최대 4억 5천만원 △권역외상센터(17곳)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11곳) 월 최대 2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 인센티브는 인력소진을 완화하고 배후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 보상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으로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내년 1월 말 예정된 설 연휴 전후 2주 동안(2025년 1월 22일~2월 5일)은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환자 분산과 진료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50% 인상하고 중환자실 육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다듬는다. 이에 따라, 진료·수술이 모두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벌어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응급환자 진료 시엔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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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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