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계엄 尹', 공안·형사검사들 수사 받는다[종합]

검찰총장, 특수본 설치 "엄정수사 지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하고 엄정수사를 강조했다. 직접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사진=뉴시스]

특수본에는 형사통과 공안통 검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특히 공안검사들은 박근혜 정부까지 특수부(반부패부)와 쌍벽을 이뤘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잇달아 등용되면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밀려 검찰 주력에서 배제됐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형사통이다.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소년등과한 박 고검장은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맡은 첫 보직도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팀장과 언론대응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33기) 역시 형사통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대전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대검 형사2과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역임한 뒤 올해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직을 맡았다. 현재까지 공공수사와 반부패 전담인 형사 6부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1·2부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수본 2개 수사부 중 주력을 맡게 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34기)는 전통 공안검사다.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한 뒤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 활동해왔다. 대공·테러가 전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개혁신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35기)은 특수본에서 유일하게 '국정농단 특별검사'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작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서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로 보임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발건이 늘어나거나 추가 인지되는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 파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접수되고 있는 고발건은 직권남용과 내란죄 고발이 뒤섞여 있어 향후 수사기관 공조로 합동수사본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법상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직권남용 수사를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