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방산, 민간 함께하는 '혁신생태계' 구축해야"

"美·유럽처럼 민간 첨단기술 적극 도입해 무기획득 방식 다양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일론 머스크 CEO와 참관하러 가고 있다. 2024.11.2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방위산업 현대화에 맞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다.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두 전략은 민간첨단기술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을 혁신 주체에 포함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해 무기획득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 전투기 도입 사업을 비판하면서 방산 분야의 대대적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반면, 우리 방위산업은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으며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